정부와 공무원이 청렴한 나라, 싱가포르 선진국 비결

일당 독재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 싱가포르. 그 싱가포르가 성장해온 과정을 알아보자.

6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크기 722㎢로 세계 177위의 영토, 인구는 560만명으로 인구밀도 세계 3위, 1인당 GDP 기준 세계 8위, 천연자원도 전혀 없고 물부터 모래까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러나 인구의 17%가 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 지구상 백만장자가 가장 밀집된 나라다.

녹색의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에 구걸하는 거지가 한 사람도 없다. 실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1965년 8월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탈퇴함에 따라 신생독립국이 된다.

독립해 떨어져 나온 싱가포르는 당시 뭐 하나 제대로 된 산업기반도 없었고, 영토가 너무 좁아 농업을 하기도 어려웠으며, 제조업을 하기에는 기술이나 자본도 없고 인구도 적은 아무런 비전이 없는 나라였다.

 

 

싱가포르의 지도자 리콴유는 그야말로 멘붕이 된다.

냄새 나는 빈민가와 수없이 많은 갱단이 거리를 지배하는 도시. 취약한 입법 체계, 교육받지 못한 국민, 만연한 부패 그리고 아주 적은 소득을 가진 국민들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을 이용해보기로 한다. 배들이 지나가는 거점으로 아주 훌륭한 위치였다.

이 점은 영국 해군기지를 만들었던 이유였고, 그들이 당시 국가 GDP의 20%를 차지하며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영국군 철수계획이 발표되고, 싱가포르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는다.

 

리콴유는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내수 위주로의 성장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위한 산업화를 시작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거나 돈을 빌려와야 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었다.

 

리콴유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썼다.

한편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산업화를 시작했는데, 이를 차관경제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렵사리 돈을 빌려와 산업화를 위한 마중물을 댔다. (물론, 일부 떡을 떼서 숨긴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 두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자국 산업을 만들고 키우는 것임에 반해, 싱가포르의 투자유치는 외국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자리잡도록 하여 나라를 산업화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항구로 쓰일만한 기막힌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주유소, 정비소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파격적인 개방정책을 펼쳤다.

관세를 거의 없앴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로 낮췄으며, 해외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외국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았다.

 

정책은 잘 먹혀 들었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싱가포르는 이 외자유치 공업화 추진과 함께 물류, 금융,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의 중심지로 변신을 꾀한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설립했다.

 

 

안정된 치안, 첨단화된 인프라,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전 국민이 영어 회화 가능,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재들로 지금 싱가포르에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모두 진출해있다.

그렇게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및 금융 허브가 되어갔다.

 

또한 과거 단순조립식의 제조업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한다.

전자, 바이오, 화학,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다.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의 정유공장과 저장시설을 유치했고, 현재 세계 최대의 선박용 석유거래시장이 바로 이곳이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하여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분을 추구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쯤에서 리콴유가 생각했던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리콴유는 세계화 추세에서 수혜자가 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흐름에 맞게 정비한 것이 적중했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법치를 실시했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놀랍게도 5천 년 역사의 중국 사람들로 전세계에서 부정부패가 없는 가장 깨끗한 정부와 나라를 만들었다. 물론, 그것이 가혹한 ‘Penalty Syste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원성은 있지만…)

 

 

합의를 하면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도 얻었다. 비즈니스에서 지금의 중국처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싱글리시라 불리는 영어를 제1언어로 만들었다. 중국계 사람들이 주류이고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뿌리내리기 위해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수업에는 무조건 영어만 사용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없앴다.

독재와 권위주의 국가로서 언론자유도 최하위, 민주주의 지수도 최하위다. 하지만 청렴도에서는 세계 5위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인식된다.

뇌물을 주고 받으면 엄벌에 처했고, 공무원에게 아주 많은 연봉을 줌으로써 나라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데 가장 좋은 인재들이 모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교육은 필수이고, 지도층은 창의성과 배우려는 자세, 좋은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일당 독재국가로서 성공한 전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독재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간혹 싱가포르를 아주 잘사는 북한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북한이 이런 성공노선을 밟기에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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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를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민주주의가 유리한지 독재가 유리한지와 같은 정치체제 논의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논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성장을 일구는 요소들은 사실 뻔하다.

경쟁력을 갖추어 좋은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강력한 동기요인(인센티브)이 있을 때 작용된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정치체제가 아닌, 성장을 하고자 하는 리더가 국민을 성장의 길로 이끌 때 가능한 것 아닐까?

<Bright Side Korea> <BetterLife>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