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래로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를 끝까지 굴복시켜왔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서유럽 재건에 수백 조원을 쏟아 붓고, 일본을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키워냈으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면 그 즉시 뛰쳐나가 상대를 가차없이 두들겨 팼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냉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오늘날 미국이 자국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세력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8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런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질서를 틀어쥐겠다는 중국몽을 꿈꾸는데, 이번에도 이런 패권 도전에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갈등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각되는데, WTO 통계에 의하면 이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2038건, 오바마 때 1834건에 달하는 대 중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TPP 탈퇴,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중국 이외에도 미국에 손해라고 판단되는 모든 기구와 조약들을 뒤집어 엎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미국은 벼르고 별렀던 중국에 손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로는 2017년 전체 무역적자 중 대 중국 적자는 47.1%나 차지했다.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 환율조작 등 그간 중국의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뿌리째 뽑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38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때림으로써 중국에 무자비한 선빵을 날렸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 미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터진 모양새다.

사태 발발 후 중국은 발 빠르게 EU 쪽에 대고 힘을 합쳐 미 제국주의를 깨부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렇지만 EU는 미국이 엉터리 짓을 해도 중국보다는 낫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설상가상 미국과 중국이 8월 24일부로 160억 달러의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때림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리벤지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중국 문화로 보면 복수에 관해서는 대를 물려서라도 꼭 해야 하고, 미국은 대가 바뀌면 포기가 90% 이상이란다. 개인주의라서 그럴까?

아편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2,000년 이상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문명 국가였다. 착각하지 마시라. 잠시 청나라 만주족 시절부터 시작해서 100여년 개고생에 개망신을 당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역사상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없었다. 지금 중국은 그 옛날의 부국강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로드맵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는 사실.



그런 고래 싸움에 캐나다, 멕시코, 아일랜드, 대만 같은 새우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0.1%, 0.3%씩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 수입국 미국과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제 규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니 이들의 GDP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

당연히 그것은 중국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2018년 상반기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504만개로 사상 최대 도산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과연 이 무역전쟁으로 얼마나 더 작살이 날 것인가?


미국은 한걸음 더 나갔다.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의 역사상 최대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엿 먹이기에서 개작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중국은 반발하며 600억 달러 (5~10% 관계)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는데,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방법조차 없어 중국은 밑천이 다 드러난 듯하다.


미국은 5,055억 달러, 중국은 1,299억 달러로 실제 수입액에서도 4배가 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총알이 떨어졌다.

12월 2일자로 잠정 휴전을 맺고 앞으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는 없겠지만, 이미 부과한 관세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관세가 과연 더 이상 없을까? 이 무역전쟁의 본질은 다른 곳에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데? 미래의 포석 얘기다. (이 주제는 다음 포스트에서…)


중국은 이 상황을 하루 속히 끝내고 싶겠지만,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앞으로 중국산 값싼 상품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도 하늘 높이 날아야 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 비중이 큰 농산품과 자동차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으로 수출선을 확대하기까지는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결론이다.

① 대중 수출 감소

② 소비자 물가 상승

③ 농산품, 자동차 업계 피해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미국이 입는 피해보다 중국의 피해가 훨씬 크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중국은 싸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무역전쟁 이후 상하이 지수는 계속 폭락하고 있다. 2018년 1월 3,500선을 유지하던 증시는 2018년 12월 말 2,500선까지 추락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은 그 상승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World Bank와 IMF 모두 2019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줄 도산은 덤이다.

양국이 과연 90일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한달 남짓 시간만 남았다.

(다음 포스트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본질을 살펴보자.)


<JTCC News> <KBS 뉴스> <지식한잔>참고




중국이 망할 거라는 견제의 목소리는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대부분 세계적인 헛소리였죠. 그런데 작년 4/4분기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줄곧 문제가 되었던 지방정부 부채 이야기인데, 2009년~2011년 사이에 한번 전국적으로 정리를 해서 큰 위기를 넘겼던 주제입니다. 중국의 통계는 예전부터 믿을 수 없고 전혀 믿어서도 안 되는 그림이라 생각되어,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대강의 현재 상황을 한 번 살펴보죠.


‘중국은 지금 정반대 포지션을 계획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휘청거릴 것이다.’

중국의 부채는 현재 엄청난 규모로, 중국 자체에서도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중국의 부채는 위험하다고 WSJ 등의 주요 외신은 전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결같이 성실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려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2019년에 인프라 투자 채권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때처럼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발상과 마찬가지…)




현재까지 중국의 부채 문제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지방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부채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인프라는 물론이고 자원개발까지 하는 등, 마구잡이로 일을 저지르고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정파탄이 난 곳이 많아 총체적인 중국의 부실 채권 문제로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조차 현금 흐름이 2018년에 최악으로 치닫는 등 새로운 금융위기의 전조가 흐르고 있죠. 또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채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돈으로 해외 여러 후진국의 일대일로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차관이 제 때 상환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개입해 IMF 자금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2018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꼼수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그야말로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결말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마음 먹었던 엿은 어쨌든 안 먹어본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2025 기술굴기나 일대일로 등, 한 단계 위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어떻게든 경기하강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P 모건에선 중국은 반드시 부채감축을 해야 하고, 이것을 멈추는 것은 큰 실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늘 한 목소리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가치는 없음.)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가이드라인에서도 2020년 말까지 부채를 2% 더 낮추도록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재정 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역발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도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데, 이게 정말로 안 통하면 그야말로 쾅~!!! 되면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폭으로 늘린다는 말은 무역전쟁으로 위축된 경기를 적극적으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부채를 줄이기보다는 경기부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빈약한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데, 이것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터질 경우 대 중국 수출 비율이 큰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국의 2019년이 빚으로 경기부양을 해서 잘 넘어갈지, 아니면 정반대 상황이 만들어질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할 실정입니다.




이미 오래 전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지켜보고 2007년부터 싱가포르에 이주한,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이사하고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신의 두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며 아시아의 경제부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이사하라'라는 그의 코멘트는 지금까지 짐 로저스가 말해온,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예전의 말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하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본 것. 북한의 저평가된 잠재력과 다양한 자원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만난다면, 중국의 전성기 못지않은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한국어를 배우며, 그의 한국 대세론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2015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장을 개방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면,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견해를 밝혔었다.

사실 그 시기에 그런 예측을 했던 것 자체는 매우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상이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는 독재 체제 밑에서 모든 자산이 저평가되어있고, 모든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 투자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을 잘 이끌어줄 첨단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한국이 실탄을 준비하며 버티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전 세계의 투자처로 시장을 개방하고 주식시장도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꿈의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짐 로저스는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고 곧 또 다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에 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미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인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개방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짐 로저스는 북한의 자유무역지대 10군데 정도에 투자를 시작한 중국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들이야말로 중국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북한 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중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의 전망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오랫동안 아시아와 중국 시장을 관찰해온 전문가가 한국 역시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쯤 신중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Travel Tube>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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