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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래로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를 끝까지 굴복시켜왔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서유럽 재건에 수백 조원을 쏟아 붓고, 일본을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키워냈으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면 그 즉시 뛰쳐나가 상대를 가차없이 두들겨 팼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냉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오늘날 미국이 자국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세력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8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런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질서를 틀어쥐겠다는 중국몽을 꿈꾸는데, 이번에도 이런 패권 도전에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갈등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각되는데, WTO 통계에 의하면 이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2038건, 오바마 때 1834건에 달하는 대 중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TPP 탈퇴,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중국 이외에도 미국에 손해라고 판단되는 모든 기구와 조약들을 뒤집어 엎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미국은 벼르고 별렀던 중국에 손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로는 2017년 전체 무역적자 중 대 중국 적자는 47.1%나 차지했다.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 환율조작 등 그간 중국의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뿌리째 뽑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38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때림으로써 중국에 무자비한 선빵을 날렸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 미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터진 모양새다.

사태 발발 후 중국은 발 빠르게 EU 쪽에 대고 힘을 합쳐 미 제국주의를 깨부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렇지만 EU는 미국이 엉터리 짓을 해도 중국보다는 낫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설상가상 미국과 중국이 8월 24일부로 160억 달러의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때림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리벤지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중국 문화로 보면 복수에 관해서는 대를 물려서라도 꼭 해야 하고, 미국은 대가 바뀌면 포기가 90% 이상이란다. 개인주의라서 그럴까?

아편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2,000년 이상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문명 국가였다. 착각하지 마시라. 잠시 청나라 만주족 시절부터 시작해서 100여년 개고생에 개망신을 당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역사상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없었다. 지금 중국은 그 옛날의 부국강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로드맵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는 사실.

그런 고래 싸움에 캐나다, 멕시코, 아일랜드, 대만 같은 새우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0.1%, 0.3%씩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 수입국 미국과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제 규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니 이들의 GDP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

당연히 그것은 중국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2018년 상반기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504만개로 사상 최대 도산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과연 이 무역전쟁으로 얼마나 더 작살이 날 것인가?

미국은 한걸음 더 나갔다.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의 역사상 최대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엿 먹이기에서 개작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중국은 반발하며 600억 달러 (5~10% 관계)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는데,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방법조차 없어 중국은 밑천이 다 드러난 듯하다.

미국은 5,055억 달러, 중국은 1,299억 달러로 실제 수입액에서도 4배가 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총알이 떨어졌다.

12월 2일자로 잠정 휴전을 맺고 앞으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는 없겠지만, 이미 부과한 관세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관세가 과연 더 이상 없을까? 이 무역전쟁의 본질은 다른 곳에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데? 미래의 포석 얘기다. (이 주제는 다음 포스트에서…)

중국은 이 상황을 하루 속히 끝내고 싶겠지만,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앞으로 중국산 값싼 상품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도 하늘 높이 날아야 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 비중이 큰 농산품과 자동차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으로 수출선을 확대하기까지는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결론이다.

① 대중 수출 감소

② 소비자 물가 상승

③ 농산품, 자동차 업계 피해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미국이 입는 피해보다 중국의 피해가 훨씬 크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중국은 싸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무역전쟁 이후 상하이 지수는 계속 폭락하고 있다. 2018년 1월 3,500선을 유지하던 증시는 2018년 12월 말 2,500선까지 추락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은 그 상승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World Bank와 IMF 모두 2019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줄 도산은 덤이다.

양국이 과연 90일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한달 남짓 시간만 남았다.

(다음 포스트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본질을 살펴보자.)

<JTCC News> <KBS 뉴스> <지식한잔>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