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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세계 2위 경제대국 ≠ 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집권하는 1당 독재국가다. 공산당이 국가 위에 존재한다.
최고 권력자 시진핑, 그는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당에서도 최고 지위를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직인 국가주석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패지수는 2018년 전세계 87위로 정말 형편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언론자유지수도 176위로,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1949년 이후 7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공산당이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공산당의 과거 행적을 살펴봐도 중국 인민들이 정권의 어떤 정당성에 근거해서 지지하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은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오래갈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책 <하버드 중국 특강>에서 하버드대 중국 정치 전문가 엘리자베스 페리 Elizabeth J. Perry 교수는, 중국공산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분석했다.

막스 베버 Max Weber (1864~1920)는 모든 권력은 정통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일 수 있고, 그런 권력이 합법적 기구들을 통해 강제력을 가지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는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들었다.

1) 전통적 권위
원래 그래왔으니까라는 역사적 축적이 바로 그것이다. 관례적으로 권위를 가진다.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토대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왕정시대의 중국 황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무너졌고, 중국의 절대 군주체제는 사라졌다.

2) 합리적-법적 권위
만들어진 법에 대한 믿음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체제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3) 카리스마적 권위
특정 인물의 신성성, 영웅성을 이용하여 권위를 얻는 방법이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유지가 어렵고 카리스마가 존재할 때, 위의 2가지 형태의 권위로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 마오쩌둥(모택동)은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었다고 본다. 뛰어난 군사전략가이자 이론가로서 혁명을 성공시켰고, 천하를 얻은 인물로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은 마오를 숭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40여년 전에 죽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무너졌고, 소련의 공산체제가 무너진 것도 25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 시민들은 당에 대한 지지가 대단하며, 공산당을 비판하는 곳에는 네티즌들이 옹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 또는 중국측 매체에서는,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일궈낸 성과로 인해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일 수 없다.
비록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과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은 정말 크게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성과 자체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중국공산당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역사’를 말한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중국공산당은 일천한 역사를 지닌 정당으로 집권 이후 인민들은 굶주렸다. 중국공산당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3년 전인 2016년 5월 사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모셔다 놓고, ‘중국의 사회주의 관행에 적합한 새로운 분석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론정립 과업에 공산당의 지도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식인들에게 공산당의 통치와 관련한 학술적, 논리적 근거를 만들라는 지시였음에 다름 아니다.

공산당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식인들은 공산당을 위해 역사 왜곡 혹은 역사 다시쓰기 작업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은 위대하다. 그런 중국을 공산당이 건국했고, 공산당이 계승한다. 그리고 공산당은 중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마치 김일성이 황장엽을 통해 주체이론을 만들어 자신을 신격화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북한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결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북한의 공산혁명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민족사도 날조했다.

그리고 항일정신이 북한 김일성 사상의 뿌리깊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아직 국교를 맺지 않았다. 물론 일본은 맺고자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공산당 역사를 김일성 개인의 투쟁사로, 우리 민족사를 그들의 혁명사상에 따른 혁명사로 날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혁명사상은 이후 정치교육의 필수 내용이 되어 체계화된 주체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중국인은 국가가 이끄는 지도부가 강력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공산주의 이념보다도 우선시되는 중국인의 신념 체계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통일은 이미 청나라 시절에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인들이 분열된 중국을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점 역시 중국공산당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할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은 정당성이 필요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실적을 내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배의 정당성을 갖춰나가려 할 것이다.
<BetterLife>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