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세계 2위 경제대국 ≠ 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집권하는 1당 독재국가다. 공산당이 국가 위에 존재한다.
최고 권력자 시진핑, 그는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당에서도 최고 지위를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직인 국가주석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패지수는 2018년 전세계 87위로 정말 형편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언론자유지수도 176위로,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1949년 이후 7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공산당이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공산당의 과거 행적을 살펴봐도 중국 인민들이 정권의 어떤 정당성에 근거해서 지지하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은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오래갈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책 <하버드 중국 특강>에서 하버드대 중국 정치 전문가 엘리자베스 페리 Elizabeth J. Perry 교수는, 중국공산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분석했다.

 


막스 베버 Max Weber (1864~1920)는 모든 권력은 정통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일 수 있고, 그런 권력이 합법적 기구들을 통해 강제력을 가지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는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들었다.

1) 전통적 권위
원래 그래왔으니까라는 역사적 축적이 바로 그것이다. 관례적으로 권위를 가진다.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토대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왕정시대의 중국 황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무너졌고, 중국의 절대 군주체제는 사라졌다.

2) 합리적-법적 권위
만들어진 법에 대한 믿음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체제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3) 카리스마적 권위
특정 인물의 신성성, 영웅성을 이용하여 권위를 얻는 방법이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유지가 어렵고 카리스마가 존재할 때, 위의 2가지 형태의 권위로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 마오쩌둥(모택동)은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었다고 본다. 뛰어난 군사전략가이자 이론가로서 혁명을 성공시켰고, 천하를 얻은 인물로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은 마오를 숭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40여년 전에 죽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무너졌고, 소련의 공산체제가 무너진 것도 25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 시민들은 당에 대한 지지가 대단하며, 공산당을 비판하는 곳에는 네티즌들이 옹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 또는 중국측 매체에서는,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일궈낸 성과로 인해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일 수 없다.
비록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과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은 정말 크게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성과 자체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중국공산당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역사’를 말한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중국공산당은 일천한 역사를 지닌 정당으로 집권 이후 인민들은 굶주렸다. 중국공산당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3년 전인 2016년 5월 사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모셔다 놓고, ‘중국의 사회주의 관행에 적합한 새로운 분석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론정립 과업에 공산당의 지도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식인들에게 공산당의 통치와 관련한 학술적, 논리적 근거를 만들라는 지시였음에 다름 아니다.

공산당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식인들은 공산당을 위해 역사 왜곡 혹은 역사 다시쓰기 작업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은 위대하다. 그런 중국을 공산당이 건국했고, 공산당이 계승한다. 그리고 공산당은 중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마치 김일성이 황장엽을 통해 주체이론을 만들어 자신을 신격화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북한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결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북한의 공산혁명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민족사도 날조했다.

그리고 항일정신이 북한 김일성 사상의 뿌리깊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아직 국교를 맺지 않았다. 물론 일본은 맺고자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공산당 역사를 김일성 개인의 투쟁사로, 우리 민족사를 그들의 혁명사상에 따른 혁명사로 날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혁명사상은 이후 정치교육의 필수 내용이 되어 체계화된 주체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중국인은 국가가 이끄는 지도부가 강력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공산주의 이념보다도 우선시되는 중국인의 신념 체계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통일은 이미 청나라 시절에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인들이 분열된 중국을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점 역시 중국공산당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할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은 정당성이 필요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실적을 내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배의 정당성을 갖춰나가려 할 것이다.
<BetterLife>를 참고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0년 후 세계 인구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직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일과 직장에 대한 개념은 과거와 비교해 이미 많이 바뀌었다. 평생직장 개념은 없어지고, 한 곳에 얽매여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중 1/3은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임시직 등 대안적 근로형태로 일한다고 한다. 이렇게 일자리가 평생직장에서 프리랜서 방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긱 경제 Gig Economy'라고 한다.

 

긱은 원래 (공연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단기로 섭외하여 여는 공연을 뜻한다.

보컬이 라이브 공연을 하려면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등의 연주자들이 필요한데, 보컬 공연이 매일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밴드를 만들 형편은 못된다. 그러니 이들은 공연 섭외가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세션을 섭외해서 공연을 한다. 지금의 긱경제는 이런 공연자들의 형태와 매우 닮아있다.

 

많은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직원을 장기 고용하는 일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례로 회사의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일거리가 더 이상 없어도 계속 돈을 줘야 한다. 근로자들도 한 직장에만 자신의 삶이 매이는 것이 싫을 수 있다. 또한 모두 하루 9시간 정해진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

 

회사는 프로젝트마다 적합한 사람을 찾아 이를 끝내고, 근로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온-디맨드' 형태의 일자리가 전 세계 고용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몇 년도 되지 않았다.

 

세계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된 SXSW (South by Southwest) 행사에 '우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버는 그 해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서비스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몇 년 후 우버는 전 세계에 혁명을 가져온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게 된다.

우버의 시스템은 아주 단순했다. 각각의 기사를 독립적인 프리랜서로 대우한다. 그가 하루에 30분만 일하든, 8시간을 일하든 상관이 없다. 승객을 이동시킨 건마다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가면 된다.

 

이후 몇 년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계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OOO계의 우버'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을 정도다. 배달계의 우버, 정원관리계의 우버, 경비행기계의 우버 같은 식이었다.

또 원하는 프로젝트에 맞는 프리랜서들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회사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인력을 어느 때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존이 정확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인 '매커니컬 터크 Amazon Mechanical Turk'는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사진을 보고 적합한 레이블을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들은 이런 변화에 아주 환영했다.

 

온-디맨드 형태의 긱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프리랜서들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플랫폼을 통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쉽게 일감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꼰대 같은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몸이 안 좋을 때 눈치 휴가를 갈 필요도, 경우에 따라 출퇴근도 할 필요 없이 집에서만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진 않는다.

많은 프리랜서들은 일을 받고 커미션과 세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금액만 남는 경우도 많다. 우버의 기사들은 탑승비를 받고 나면 우버에 중계 수수료를 내야 하고, 차의 기름값과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몇 년 전 공개된 우버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우버 기사들의 비용을 뺀 수익은 월마트 풀타임 평균 시급보다 떨어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또한 프리랜서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다. 직장에서는 중간에 간식을 먹거나 잠깐 인터넷 쇼핑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지만, 프리랜서들은 일하는 시간 외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

풀타임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는 프리랜서에게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프리랜서들은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

 

프리랜서들의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그들은 전 세계의 프리랜서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는 생활비가 훨씬 더 낮은 국가의 프리랜서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이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의 저자 새라는 실험 삼아 프리랜서 중계 플랫폼인 파이버에서 5달러에 원고교정을 해주겠다고 올렸지만, 그녀 말고도 5달러를 제시한 사람들이 4,786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아마존의 빅데이터 플랫폼 매커니컬 터크 또한 너무 낮은 건당 보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쉼 없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후 고질적인 손목 통증을 얻게 된단다.

이미 세상은 긱 이코노미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누군가는 유연한 자유를 얻게 되고, 누군가는 언제 돈줄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는 더 많이 변할 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자동화될 것이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차량이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180만 명의 트럭운전자, 68만 버스운전자, 140만 배달운전자, 30만 택시운전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관리직군의 역할 또한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바로 내려주게 될 것이다.

 

과연 현재 나의 일과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

또 그 변화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바뀌고 있는 일자리 변화와 미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책 <Gigged :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를 읽어보자.

 

새라 케슬러 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 경제적 자유인가, 아니면 불안한 미래인가> <셀프메이드>를 참고

우리는 성인이 되면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업무가 끝나면 퇴근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적인 삶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순응하며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이라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매일 직장에 다니고 그곳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된 걸까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사회를 ‘고용사회 Employee Society’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여기는 고용사회의 기원을 더듬어 가보면, 100여 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 또한 미국의 경우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간이 미국의 절반인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용사회는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포드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는 1903년 미국 포드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포디즘 Fordism을 도입합니다.

대량생산, 표준화, 분업화를 특징으로 한 포디즘은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사실 포드자동차 등장 이전까지 미국 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사를 짓는 농부이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혹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회계사, 법조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편 헨리포드에 의해 탄생한 고용사회는 미국인들에게 삶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고정 급여를 받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80~90년대 미국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인들은 사실상 종신 고용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에서 평생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고정 급여는 우리의 삶에 안락함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국의 고용사회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이 미국의 고용사회에 파고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 등 해외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며 저가 공세를 퍼붓자,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비정했고, 구조조정과 함께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말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종신고용 시대가 끝납니다.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미국보다 20년 가량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슈퍼 자본주의 Supercapitalism>에서 미국 고용사회의 막을 내리게 한 3가지 요인으로, 신기술의 등장, 개도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 유통 대기업 등장을 꼽습니다.



3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신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과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97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전자기술은 생산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노동력까지 대체해버렸습니다.


고용사회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또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막 열렸을 때가 새로운 기회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회를 붙잡은 혁신가들이 새로운 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포인트는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모바일과 소셜미디어 혁명의 시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민주의 <지금까지 없던 세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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