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건강정보 습관 공부방법

중국이 망할 거라는 견제의 목소리는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대부분 세계적인 헛소리였죠. 그런데 작년 4/4분기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줄곧 문제가 되었던 지방정부 부채 이야기인데, 2009년~2011년 사이에 한번 전국적으로 정리를 해서 큰 위기를 넘겼던 주제입니다. 중국의 통계는 예전부터 믿을 수 없고 전혀 믿어서도 안 되는 그림이라 생각되어,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대강의 현재 상황을 한 번 살펴보죠.

‘중국은 지금 정반대 포지션을 계획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휘청거릴 것이다.’

중국의 부채는 현재 엄청난 규모로, 중국 자체에서도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중국의 부채는 위험하다고 WSJ 등의 주요 외신은 전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결같이 성실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려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2019년에 인프라 투자 채권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때처럼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발상과 마찬가지…)

현재까지 중국의 부채 문제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지방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부채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인프라는 물론이고 자원개발까지 하는 등, 마구잡이로 일을 저지르고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정파탄이 난 곳이 많아 총체적인 중국의 부실 채권 문제로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조차 현금 흐름이 2018년에 최악으로 치닫는 등 새로운 금융위기의 전조가 흐르고 있죠. 또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채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돈으로 해외 여러 후진국의 일대일로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차관이 제 때 상환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개입해 IMF 자금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2018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꼼수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그야말로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결말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마음 먹었던 엿은 어쨌든 안 먹어본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2025 기술굴기나 일대일로 등, 한 단계 위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어떻게든 경기하강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P 모건에선 중국은 반드시 부채감축을 해야 하고, 이것을 멈추는 것은 큰 실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늘 한 목소리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가치는 없음.)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가이드라인에서도 2020년 말까지 부채를 2% 더 낮추도록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재정 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역발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도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데, 이게 정말로 안 통하면 그야말로 쾅~!!! 되면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폭으로 늘린다는 말은 무역전쟁으로 위축된 경기를 적극적으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부채를 줄이기보다는 경기부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빈약한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데, 이것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터질 경우 대 중국 수출 비율이 큰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국의 2019년이 빚으로 경기부양을 해서 잘 넘어갈지, 아니면 정반대 상황이 만들어질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할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