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1당 독재하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처럼 권력의 견제 기능이 떨어져 당연히 부패가 만연하다. 또한 유난히 관계를 중시하는 ‘꽌시 문화’ 때문에 뇌물과 향응이 사업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뇌물 없이 사업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고 넘친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주석을 위임 받아, 명실공히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은 강력한 반 부패정책을 시작했다.
약 6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중국은 1949년 정권 수립 후 가장 강력한 반 부패운동의 소용돌이에 싸여 있다.
지금까지 100만명 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고위 관료도 수천 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압박 때문에 자살한 관리만 수백 명이다.
2014년 밥 데이비스 Bob Davis 월스트리트저널 중국경제편집장은, 중국의 반 부패운동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숙청작업인 동시에,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진정한 노력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시진핑은 정적들을 정조준하고 있었으며, 라이벌이던 보시라이는 부패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권력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가 하루아침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과거 마오쩌둥과 장쩌민 역시 정적을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제거했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면 그것으로 끝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 빡세고 광범위하게 반 부패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부주석 왕치산은 반 부패운동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 그는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유능한 경제관료로 경제개혁 문제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왕치산은 반 부패운동을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 겁주기 단계
2단계 : 상호견제와 시스템 도입
3단계 : 청렴한 자만이 공직을 담당
일당 체제의 특성상 상호견제와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쉬운 개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1단계인 겁주기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일당 독재체제에서 청렴한 나라를 만든 싱가포르처럼 되고자 목표한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7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 결과, 부패가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국가 1위에 중국이 올랐다. 오랫동안 그 난리를 쳤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응답자의 3/4이나 중국의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도 뇌물을 준 적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26%에 달했다고 한다. 오히려 부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말 시진핑은 그 동안의 강도 높은 반 부패운동의 결과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객관적 자료나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부터 2018년 동안의 부패인식지수도 별로 변동이 없었고, 세계 80위였던 부패순위가 87위로 더 안 좋아졌다. 아직 진행 중이라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결국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적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중국의 역사와 그들의 권력 유지 전략을 살펴보면, 과거의 거의 모든 반 부패운동이 실제 개혁보다는 정적 제거와 권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 2천년을 분석하면,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49개 왕조를 거친 282명의 황제가 중국을 통치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짚고 넘어가자.
1) 영원히 존재하는 왕조는 없다
평균 존속기간은 70년으로 3년만에 사라진 후한(947~950)부터, 289년간 이어진 당나라(618~907)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권을 잡았으니 현재 70년이 되었다.
2) 왕조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 엘리트의 반란이었다
외적 침입이나 민중의 반란이 아닌, 정치 엘리트에 의해 왕조가 바뀌었다. 이는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농민 반란군이 끊임없이 봉기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정권 탈취는 실패했다.
3) 제 명에 물러난 황제는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살해, 퇴위 강요, 자살 강요 등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황제 폐위의 원인이나 왕조의 몰락 이유는 서로 비슷했다. 사회 내부나 외적이 아닌 정권 내부의 엘리트에 의해서였다.
결론을 정리하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큰 위협 요소인 정권 내부의 엘리트 집단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천안문사태 때 엄청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공산당은 꿈쩍하지 않았고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권좌를 차지한 입장에서는 주변 엘리트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자마자 반 부패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공안황제로 불리던 저우융캉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또 라이벌이던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를 비롯해 수만 명의 관료들을 처벌했다. 특히 장쩌민 쪽 사람들인 상하이방 관료들이 많았다.
장쩌민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공산당 제3대 주석으로 당과 정부의 최고지도자였다. 그는 임기가 지나 공직에서는 은퇴했으나 여전히 막후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쩌민 쪽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던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5천년 역사에서 배운 그대로 주변 엘리트들과 라이벌들을 반 부패정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개혁을 이루고자 할 수 있겠으나, 실제 국가 청렴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적 제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정적들이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치적 반대파가 지금은 잠복해 숨죽이고 있으나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면 태세를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권력 집중을 위해 반 부패운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그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눌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 부패운동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패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각종 부조리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다.
모두가 부패한 사회에서는, ‘부패’라는 무기가 권력자들간의 무기로 자주 돌변한다. 털면 먼지가 천지사방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적 일탈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간직한 채, 정적 혹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중국의 반 부패운동은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체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개인의 부도덕과 일탈로 본다면, 진정하게 청렴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의 구조 내에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부패 대상을 찾아서 벌주는 데만 급급하다.
시진핑 이하 중국공산당의 반 부패운동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이른 듯하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해 온 반 부패운동을 성공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BetterLife>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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