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지정학적 충돌과 분쟁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산유국들이 집중된 중동지역은 싸움질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만든 갈등에 화병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에너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므로 각 나라들이 사활을 거는 주제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셰일혁명은 미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이벤트였고, 어쨌건 노력의 결실로 미국은 에너지 안보로부터 꽤나 자유로워졌다.

 

1970년대 이래 오일쇼크로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험한 미국은, 마침내 셰일혁명을 이끌어냄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냈을 뿐 아니라, 역으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데도 쓰고 남는 에너지를 수출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고 있을까?

중국은 경제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러니 석유와 석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관을 줄곧 유지해왔다. 즉, 에너지의 공급과 가격 측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로 인해, 저탄소 경제체제를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국의 고민이 시작됐다.

 

세계 2위 소비국으로 바뀐 중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큰손이 되었고, 석유시장의 물리적 수급상황을 압박하며 유가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유지시키면서, 국제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대형 국유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을 통해 공격적으로 유전개발과 석유공급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다른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진핑 체제로 넘어간 이후 중국은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이용, 환경오염 해결과 연계하여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먼지를 보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분포 (버클리어스 측정)

이것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들을 실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총량 규제

그동안 에너지 절약보다는 안정적인 확보에만 힘을 쏟았다. 그러다 최근 에너지 소비절약을 정책과제로 내놓는 변화를 선택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자국민들의 불만 고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사용을 감소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2) 국내공급 우선 전략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는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 자원의 순수입국으로, 그 중 석유의 해외 의존도가에 육박했다. 그래서 자체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탐사 확대, 에너지 비축, 유류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3) 저탄소 녹색전략

지금도 석탄 위주 에너지 체제로서 소비 비중은 세계 평균 35.8%보다도 훨씬 높은 66%에 달한다. 이에 시진핑은 천연가스,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석탄 소비 비중을 낮추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소비를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대체 에너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도 석탄은 여전히 주된 에너지원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체 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중국은 동부 연해지역에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 바 있으나, 결국 매년 6~8개의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2019년 현재 그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현실에 적용되는지 몇 가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1)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

중국 정부는 새로운 유전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최대 셰일가스 보유국으로, 미국과 호주의 매장량을 합친 것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유량을 자랑한다.

다만 지하 수백 미터에 매장된 미국의 상태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셰일가스의 80%가 지하 3천500미터의 깊은 땅속에 있어, 기존의 수압 파쇄공법으로는 채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것 때문에 강력한 충격파를 이용한 채굴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폭탄의 기폭장치에 쓰는 원리로 실제 핵 과학자들이 개발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하에서 강력한 충격파는 인공지진을 만들어내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핵 발전

계획대로 중국은 원전사업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핵발전소 44기를 가동 중인데, 2030년까지는 100기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한국은 원전을 없애자고 난리인데, 중국은 연안에 100기의 핵발전소를 세우고 있는 것.

 

연안지역을 보면 실제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핵발전소는 용수공급이 원활해야 하므로 바닷가에 짓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네 땅 연안에 원전건설한다는 데 입방아 찧을 명분은 그리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자연재해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중국의 핵발전소 핵심 장비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반도 핵의 고

또한 핵발전소 가동 중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12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도착하는데, 중국정부가 이런 사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느냐는 의문도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성 해상에 핵발전소를 띄워놓고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미 해상원전을 가동 중인 러시아는 바다에 떠있는 해상원전이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해상원전을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극에 위치한 페베크라는 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 해상원전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구도 거의 없고 별도의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북극지방에서 해상원전이 이용되는 것과, 서해 앞바다 코앞에서 떠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해양굴기를 과시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킬 명분을 만드는 행위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3) 태양광 발전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인다고 태양광 발전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위 국가다. 미국보다도 2배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은 햇빛이 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내몽골 고비사막 등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건설되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설비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은 20~30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히 폐기하는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 또한 중국에는 태양광 전지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패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일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태양광 패널 판매 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까지 지도록 했지만, 중국은 그런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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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셰일혁명으로 당분간 에너지 걱정은 덜었지만, 중국은 살펴본 것처럼 아직도 답이 안 나오는 실정이다.

값싼 에너지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인프라이지만, 그렇다고 가격만 싸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BetterLife>를 참고

한국군도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1975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지원한 미국을 퇴출시키며 공산 통일을 달성했다.
그리고 인접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공산화되었는데, 중국과 베트남 전쟁의 시발점은 바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잔혹함을 넘어 대학살의 끝판왕 킬링필드로 악명 높은 캄보디아의 폴 포트, 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 정권은 베트남과 국경 문제로 잦은 분쟁을 겪었고, 캄보디아 내의 베트남계 주민 박해와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다.
갓 통일된 베트남은 여세를 몰아 크메르 루주 정권으로부터 망명한 사령관 헹 삼린을 앞세워 캄보디아 프놈펜을 점령, 희대의 악귀 폴 포트를 몰아내고 친 베트남 정부 수립을 도왔다.

간단히 말해서 베트남이 자기 국민들 괴롭히고 국경을 자주 침범하는 옆 나라 캄보디아로 쳐들어가서 혼내주고, 옆 동네 친한 동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국이 개입하게 된다.

 


중국은 사실 베트남에게 당한 폴 포트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악귀 폴 포트 정권을 왜 중국이 지원…?
그건 폴 포트의 앞 정권이 미국이 밀어주던 론 놀 정권이었고, 이 친미파 론 놀을 몰아낸 게 폴 포트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소련 냉전시대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너 죽고 나 살자’의 팽팽한 힘 겨루기 상황.

여하튼 중국은 예전부터 베트남을 살짝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이 옛 소련 빼고는 주변 국가를 높게 쳐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 사람들이야 중국으로부터 배울만한 게, 거의 모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뿐이지만, 자기 자신들한테 중화의 중국은 그만큼 찬란하고 위대해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건방지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던 것.
‘너희들 당장 캄보디아에서 안 나가? 안 나가면 우리가 쳐들어간다~!’라는 명목으로 베트남과의 국경선에 군대를 밀집시켰다.

1979년 1월 중국은 56만명을 베트남 국경에 집결시키고 위협하다가, 2월 덩샤오핑은,
‘동맹국 캄보디아의 침공과 베트남 내 중국계 화교 추방’ (베트남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사례가 있었음.)을 이유로, ‘베트남에 대한 징벌적 군사행동’을 발표하고 선전포고 후 국경을 넘어 베트남을 침공했다.

 


이제부터 전쟁의 본론이다.
사실 베트남의 주력군은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중국도 베트남을 위에서 치고 내려가면 이 캄보디아 주둔 정규군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쓰리쿠션 원리를 믿고 침공을 했는데, 아~? 실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 세상살이 뭔가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 문제가 생기는 법. 중화사상의 착각은 한결 더 그렇겠지…?

베트남과 중국 국경에서 전쟁을 하는 베트남 군대는 정식 군대가 아닌, 예비군이던 민병대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정글을 누비며 미군을 토끼몰이하고 통일을 이룩한, 베트콩의 베테랑 퇴역 군인들이었던 것이다.ㅎㅎㅎ

반면에 중국은 처음엔 심천 주둔의 광동군부의 정규군이 내려왔으나 뺨 맞고 아구창 터지고 쩔쩔매다가, 결국 중국 전체에서 가장 덩치도 크고 용맹하다는 산동성 제남군부에서 긴급 공수해 보충을 했다. 하지만 1960~70년대 문화대혁명 여파로 근대화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규군이었고, 전혀 정규군대답지 못한 정규군대였다.

 


수적으로 한참 열세인 베트남 예비군은 퇴각하며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영리하게 정글을 누비며 중국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내주며, 하노이에서 필살의 반격 한방을 노리고 있었다.
매 전투마다 심각한 출혈을 당하며 조금씩 진군하던 중국군은 작전대로가 아닌, 훨씬 많이 손해 보며 진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은 시대의 정신승리를 선포하게 된다.
‘베트남에게 징벌을 완료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베트남에서 군대를 무작정 철수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겨우 북부지역 몇 군데를 점령했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곧 치러질 하노이에서는 베트남군이 제대로 벼르고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에, 더 내려갈 수 없어 그냥 후퇴하고 말았던 것. 중국은 3월 16일 베트남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그 후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이겼다! 베트남에게 징벌을 완료했다’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우리가 중국을 물리쳤다! 중국을 몰아냈다.’라고 자축하게 되는데, 실제로 누가 이겼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침공을 시작하고 점령도 해놓고, 말도 안 했는데 뭐가 남는 장사라고 그냥 돌아가나?

중국 내에서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성과에 대해서는 정량적 숫자를 들이대며 나열해 놓았고, 이는 베트남에게 준 피해를 부각시켜 열세였던 베트남 민병대 예비군한테 발린 중국군의 정성적인 패배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영향으로 전쟁 당시 중국군 내에서 발견된 심각한 지휘체계의 부재, 낙후된 군사 장비 등에 대한 깊은 반성과 현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며 발전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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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이 전쟁을 '중국의 승리'로 아직도 역사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
그때 후퇴를 안 했더라면, 역사에 영원히 남을 미국을 패퇴시킴과 함께 중국도 때려잡았다는, 베트남의 확실한 대박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고도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는 역사상 한국군이 가장 지독한 독종들이고 싸움도 귀신같이 잘하는 군대라는 전설이 남아있다.

<NGC 다큐멘터리> <9G 미니다큐 TMI>참고

공산당 1당 독재하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처럼 권력의 견제 기능이 떨어져 당연히 부패가 만연하다. 또한 유난히 관계를 중시하는 ‘꽌시 문화’ 때문에 뇌물과 향응이 사업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뇌물 없이 사업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고 넘친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주석을 위임 받아, 명실공히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은 강력한 반 부패정책을 시작했다.
약 6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중국은 1949년 정권 수립 후 가장 강력한 반 부패운동의 소용돌이에 싸여 있다.

지금까지 100만명 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고위 관료도 수천 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압박 때문에 자살한 관리만 수백 명이다.
2014년 밥 데이비스 Bob Davis 월스트리트저널 중국경제편집장은, 중국의 반 부패운동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숙청작업인 동시에,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진정한 노력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시진핑은 정적들을 정조준하고 있었으며, 라이벌이던 보시라이는 부패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권력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가 하루아침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과거 마오쩌둥과 장쩌민 역시 정적을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제거했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면 그것으로 끝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 빡세고 광범위하게 반 부패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부주석 왕치산은 반 부패운동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 그는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유능한 경제관료로 경제개혁 문제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왕치산은 반 부패운동을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 겁주기 단계
2단계 : 상호견제와 시스템 도입
3단계 : 청렴한 자만이 공직을 담당

일당 체제의 특성상 상호견제와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쉬운 개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1단계인 겁주기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일당 독재체제에서 청렴한 나라를 만든 싱가포르처럼 되고자 목표한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7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 결과, 부패가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국가 1위에 중국이 올랐다. 오랫동안 그 난리를 쳤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응답자의 3/4이나 중국의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도 뇌물을 준 적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26%에 달했다고 한다. 오히려 부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말 시진핑은 그 동안의 강도 높은 반 부패운동의 결과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객관적 자료나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부터 2018년 동안의 부패인식지수도 별로 변동이 없었고, 세계 80위였던 부패순위가 87위로 더 안 좋아졌다. 아직 진행 중이라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결국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적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중국의 역사와 그들의 권력 유지 전략을 살펴보면, 과거의 거의 모든 반 부패운동이 실제 개혁보다는 정적 제거와 권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 2천년을 분석하면,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49개 왕조를 거친 282명의 황제가 중국을 통치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짚고 넘어가자.

1) 영원히 존재하는 왕조는 없다
평균 존속기간은 70년으로 3년만에 사라진 후한(947~950)부터, 289년간 이어진 당나라(618~907)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권을 잡았으니 현재 70년이 되었다.

2) 왕조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 엘리트의 반란이었다
외적 침입이나 민중의 반란이 아닌, 정치 엘리트에 의해 왕조가 바뀌었다. 이는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농민 반란군이 끊임없이 봉기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정권 탈취는 실패했다.

3) 제 명에 물러난 황제는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살해, 퇴위 강요, 자살 강요 등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황제 폐위의 원인이나 왕조의 몰락 이유는 서로 비슷했다. 사회 내부나 외적이 아닌 정권 내부의 엘리트에 의해서였다.

결론을 정리하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큰 위협 요소인 정권 내부의 엘리트 집단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천안문사태 때 엄청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공산당은 꿈쩍하지 않았고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권좌를 차지한 입장에서는 주변 엘리트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자마자 반 부패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공안황제로 불리던 저우융캉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또 라이벌이던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를 비롯해 수만 명의 관료들을 처벌했다. 특히 장쩌민 쪽 사람들인 상하이방 관료들이 많았다.

장쩌민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공산당 제3대 주석으로 당과 정부의 최고지도자였다. 그는 임기가 지나 공직에서는 은퇴했으나 여전히 막후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쩌민 쪽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던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5천년 역사에서 배운 그대로 주변 엘리트들과 라이벌들을 반 부패정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개혁을 이루고자 할 수 있겠으나, 실제 국가 청렴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적 제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정적들이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치적 반대파가 지금은 잠복해 숨죽이고 있으나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면 태세를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권력 집중을 위해 반 부패운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그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눌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 부패운동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패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각종 부조리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다.

모두가 부패한 사회에서는, ‘부패’라는 무기가 권력자들간의 무기로 자주 돌변한다. 털면 먼지가 천지사방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적 일탈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간직한 채, 정적 혹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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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반 부패운동은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체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개인의 부도덕과 일탈로 본다면, 진정하게 청렴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의 구조 내에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부패 대상을 찾아서 벌주는 데만 급급하다.
시진핑 이하 중국공산당의 반 부패운동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이른 듯하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해 온 반 부패운동을 성공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BetterLife>를 참고

중국 = 세계 2위 경제대국 ≠ 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집권하는 1당 독재국가다. 공산당이 국가 위에 존재한다.
최고 권력자 시진핑, 그는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당에서도 최고 지위를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직인 국가주석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패지수는 2018년 전세계 87위로 정말 형편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언론자유지수도 176위로,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1949년 이후 7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공산당이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공산당의 과거 행적을 살펴봐도 중국 인민들이 정권의 어떤 정당성에 근거해서 지지하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은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오래갈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책 <하버드 중국 특강>에서 하버드대 중국 정치 전문가 엘리자베스 페리 Elizabeth J. Perry 교수는, 중국공산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분석했다.

 


막스 베버 Max Weber (1864~1920)는 모든 권력은 정통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일 수 있고, 그런 권력이 합법적 기구들을 통해 강제력을 가지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는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들었다.

1) 전통적 권위
원래 그래왔으니까라는 역사적 축적이 바로 그것이다. 관례적으로 권위를 가진다.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토대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왕정시대의 중국 황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무너졌고, 중국의 절대 군주체제는 사라졌다.

2) 합리적-법적 권위
만들어진 법에 대한 믿음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체제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3) 카리스마적 권위
특정 인물의 신성성, 영웅성을 이용하여 권위를 얻는 방법이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유지가 어렵고 카리스마가 존재할 때, 위의 2가지 형태의 권위로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 마오쩌둥(모택동)은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었다고 본다. 뛰어난 군사전략가이자 이론가로서 혁명을 성공시켰고, 천하를 얻은 인물로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은 마오를 숭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40여년 전에 죽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무너졌고, 소련의 공산체제가 무너진 것도 25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 시민들은 당에 대한 지지가 대단하며, 공산당을 비판하는 곳에는 네티즌들이 옹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 또는 중국측 매체에서는,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일궈낸 성과로 인해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일 수 없다.
비록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과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은 정말 크게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성과 자체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중국공산당은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역사’를 말한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중국공산당은 일천한 역사를 지닌 정당으로 집권 이후 인민들은 굶주렸다. 중국공산당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3년 전인 2016년 5월 사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모셔다 놓고, ‘중국의 사회주의 관행에 적합한 새로운 분석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론정립 과업에 공산당의 지도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식인들에게 공산당의 통치와 관련한 학술적, 논리적 근거를 만들라는 지시였음에 다름 아니다.

공산당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식인들은 공산당을 위해 역사 왜곡 혹은 역사 다시쓰기 작업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은 위대하다. 그런 중국을 공산당이 건국했고, 공산당이 계승한다. 그리고 공산당은 중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마치 김일성이 황장엽을 통해 주체이론을 만들어 자신을 신격화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북한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결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북한의 공산혁명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민족사도 날조했다.

그리고 항일정신이 북한 김일성 사상의 뿌리깊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아직 국교를 맺지 않았다. 물론 일본은 맺고자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공산당 역사를 김일성 개인의 투쟁사로, 우리 민족사를 그들의 혁명사상에 따른 혁명사로 날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혁명사상은 이후 정치교육의 필수 내용이 되어 체계화된 주체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중국인은 국가가 이끄는 지도부가 강력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공산주의 이념보다도 우선시되는 중국인의 신념 체계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통일은 이미 청나라 시절에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인들이 분열된 중국을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점 역시 중국공산당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할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은 정당성이 필요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실적을 내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배의 정당성을 갖춰나가려 할 것이다.
<BetterLife>를 참고

 

미국의 또라이 지도자 때문에 전 세계가 개고생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대표적 자유무역 국가인 미국이 자유무역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과 행동으로, 전례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다. 수입품 관세 부과에 대한 계산된 트럼프의 중구난방이 그 이유다.

 

관세는 가격으로 수입품을 견제하는 제도이고, 쿼터제는 수입물량을 제한함으로써 견제하는 제도다.

자유무역체제가 시작되기 전의 세계는 관세와 쿼터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트렌드였다. 현재도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제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체제에서 큰 혜택을 입은 나라로, 우리는 그 체제를 당연한 상식으로 여긴다.

자유무역체제의 뿌리는 데이비드 리카도 (1772~1823)의 ‘비교우위론’에서 시작했다.

 

‘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이나 생산성을 고려해도 비교우위론은 성립한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신봉자로서 무역장벽을 세워 보호무역을 지키려는 나라에 대해, 온갖 압력을 동원해서 시장을 열도록 강요해왔다. 비교우위론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절대적 진리였다.

그러던 미국이 갑자기 자유무역체제를 거스르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이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한 배경을 먼저 알아보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금융회의가 열렸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하여, 각 나라 간의 환율을 안정시킨 것이다. 이것은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미국은 솔선수범하여 시장을 개방했다.

그전까지 세계는 자국 시장은 굳게 닫은 채, 남의 것은 활짝 열기 위한 쌈박질만 했다. 자기네 물건을 팔게 해달라고 이웃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물리적 힘도 종종 썼다.

그렇게 자국 시장은 굳게 닫은 채, 옆 나라 시장은 개방하려는 도둑놈 심보를 모두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시장을 개방하고, 모든 무역 활동을 세계 최강의 미해군으로 지켜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후 독일과 일본에게도 이 무역체제에 동참하라고 제안했다.

자국에 이득이 된다면, 미래에 이득이 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적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의 책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현재와 같은 세계 질서로 만들 수밖에 없던 한계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왜 추축국들을 점령하지 않았던 것일까? 과거 영국처럼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 답은 간단하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점령지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다. 분명 식민지에서는 데모도 하고, 독립을 위한 시위도 하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식민지 정책이 각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도록 만들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과거의 사례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각 나라의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힘으로써, 유사시 지켜준다는 약속과 함께 안보 동맹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왜 시장을 개방했을까? 미국이 시장 개방과 경찰국가를 자처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1) 소련에 대한 견제

소련과 맞닿은 나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방어막으로 키우는 것이 유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식민지로 삼아 소련에 직접 대항하는 것보다, 확실한 우군으로 키우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

 

미국 체제에 합류하면 군사력으로 보호해준다고도 약속했다.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었다.

 

2) 중동의 석유

미국은 산유국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석유를 수입해온 나라다. 중동의 석유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송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바닷길을 미해군이 잡고 있어야,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석유를 본토로 무사히 싣고 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해야 할 2가지 이유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1990년 소련은 몰락했고, 미국은 혁명이라 불릴 정도의 기술 발달로 셰일오일 생산을 시작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었지만, 이젠 국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석유 수송로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1944년 시작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자유 무역시대를 맞아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수출 위주의 전략을 펼쳐 급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자유무역체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해외 국가들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미국시장에 팔다 보니, 미국은 전 세계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자유무역체제만을 위한 독특한 경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력 산업을 하나씩 뺏기니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빚만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게 된다. 또 세계의 경찰 역할까지 수행하느라 미군 유지 비용도 상당했다.

 

미국은 지금껏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가량을 지출하면서 세계 각국의 교역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트럼프 주장만 해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납득이 간다. 외국에 빼앗긴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일자리를 확보하고,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에게 방위비를 청구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자유무역체제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언어나 행동 때문에 또라이로 묘사되는 트럼프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여한다. 또한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피터 자이한은, ‘미국은 저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나라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거덜난다!’라고 말한다.

아주 인상 깊은 말이다

 

동남아나 남미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 달라져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의 경제 대국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체제 변화에 잘 대응해서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세상이 변함에도 과거의 상식에만 의존하여 자유무역체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유무역체제가 필요한 당사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니만큼, 더 큰 관심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리고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거덜난다’라는 말은 가혹해 보이지만, 명심해야 할 말이다. 우리도 벌써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이다. 다른 건 접어놓고라도, 한국의 다음 총선과 대선에 대한 경고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해도 된다. 국민이 똑똑하니까…

1997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분명히 못하던 싱가포르가, 그들 지도자의 청렴함 하나로 지금 우리보다 2배나 더 잘 산다.

 

<BetterLife> 를 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사드 배치,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 침범 등 직간접적인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해 놓고 뒤쪽에서는, 타이완에 공격용 전투기 F-16을 60대나 미친척 판매 허용하는 더듬수로, 그동안의 일국이체제를 부정하는 행보와 함께 중국을 열 받게 만들고 있다.

 

경제 전쟁을 넘어 진짜 한판 붙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류의 삶에 전쟁은 늘 어디서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 (Director, Belfer Center for Science & International Affairs)을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Graham T. Allison 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구조적으로 전쟁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이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위협해올 때 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며, 이런 주도권 다툼은 전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한다.

약 2400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던 스파르타 간의 피할 수 없던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역사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투키디데스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당시 그리스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앨리슨 교수의 주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 즉,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위협해오는 경우는 지난 500년간 16번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12번은 전면전으로 이어졌고, 4번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중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반도 지배권을 둔 세력다툼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일 간의 태평양전쟁이 보인다. 미국과 소련의 긴장 때문에 발생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도 보이지만, 이는 전쟁 회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전면전은 아니어서, 이를 전쟁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놓였을 때 왜 전쟁이 많이 발생했을까?

기존 지배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드러낸다. '소문 들었어? 앞으로 걔네들 땜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대! 그넘들 싹을 밟아버리자!'

그러고는 신흥세력의 커져가는 야망의 싹을 제거하여, 오랜 기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신흥세력은 더 큰 세계에서 인정받고 성장에 방해받지 않길 원한다. '이대로면 우리가 짱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넘들이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이런 구조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두려움, 명예가 주요 동기가 되어 전쟁이 발발한다.

물론 지도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국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억울하다면 전쟁을 감행한다.

 

그러면 중국이 신흥세력이라고 볼만큼 위협적인가?

중국의 경제력은 PPP 기준 GDP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그리고 매년 중국 대학교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고, 세계 첨단기술을 베끼고 훔치고, 기술자들을 스카우트 해오면서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국가가 되었다.

 

총이 크면 총구가 크다는 말처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강력해지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핵심 수입품의 공급처이거나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반강제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역시 여기에 말려들어가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중화사상'이다. 시진핑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서양이 아시아에 오기 전처럼 과거의 세력권을 회복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왕초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목표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적 관념에서 벗어나 10억 인민들에게 중국이 7천년 역사의 대국임을 강조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했다. 인민들 역시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에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에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좀 참견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반면에 지배세력인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국은 포용과 견제의 이중전략을 사용한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포용 전략을 사용한다. 무역, 금융, 기술이전, 교육, 기후 문제를 함께 다루며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고 있다.

반대로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핵심 동맹국과의 방위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적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국제 시스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며, 중국 시민들은 점점 정치적 자유를 원하게 되어 자유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희망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생각은 없다. 서양의 방식이 아닌 중국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한다. 중국 지식인들은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체제 내에서 경제개혁을 일궈내고자 한다.

 

앨리슨 교수는 이런 투키디데스 함정에 놓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전쟁을 피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한다. 즉, 앞으로의 미국의 전략인 셈이다.

 

첫째, 수용하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세력권을 인정하라는 것.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대가로 타이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거나, 한반도를 통일시킨 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둘째, 힘을 빼놓아라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고, 중국을 분열시키고, 반체제 집단을 키우는 전략이다. 티베트, 타이완,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고 은밀히 지원한다.

미국 유학 중인 중국의 엘리트들을 통해, 중국 내 반체제 집단들을 키우고 부추김으로써 중국의 힘을 빼놓는 것이다.

 

셋째, 장기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하라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교환한다.

 

넷째, 관계를 재정립하라

두 나라 간의 다툼보다 공공의 적인 테러리즘, 기후변화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 최고 대학의 교수이자,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책자문으로 중용된 바 있는 안보 및 국제관계 전문가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반면에 며칠 전의 포스트에 올렸던,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의 관점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역사적 사건들의 추적이 어렵고 통계치를 사용했지만, '투키디데스 함정'에 너무 의존하는 논리 서술에 솔직히 왕짜증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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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 [선각자의 유언] -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미중 패권의 미래 대결

 

그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가능성이 펼쳐질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요소라고 말한다.

또한, 위험한 지도자가 있는 북한과 대면하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대외정책 아이디어가 미국, 중국과 함께 김정은을 저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코멘트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 역시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운과 우연에 의해서...

과연 우리는 서슬 퍼런 국제관계 하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나?

그레이엄 앨리슨 저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BetterLife>를 참고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내지 패권싸움이 한창이다. 정확히 그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일상을 보낸다.

국제정치는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곤 한다.
천조국인 미국의 제멋대로 경제 흥망, 꼴리면 때려부수는 전쟁, 그에 못지않게 내키면 지르고 빼앗는 골목대장 중국의 힘자랑과 영토 침략, 폭력 등은 대부분 국가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지만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건 어렵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항상 갈리기 마련이다.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듣고 비판하며 내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사망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는, 국제정치 분야에서 오랜 세월 탁월한 식견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9년부터 한 국가의 지도자로써, 매일 국가 정상들과 외교를 통한 교류와 전세계 최고 브레인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가난한 어촌을 일류 도시국가로 키워낸 것은, 그의 현실적인 감각과 탁월한 통찰 덕분이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아귀다툼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미국과 중국간 중대한 대결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리콴유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구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란다. 냉전시대에는 서로의 이념을 통해 세계 주도권을 두고 경합을 벌였지만, 지금의 중국은 미국과 이념적 갈등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를 바꾸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저 자국의 국익에만 힘쓰고 있을 뿐이다. 다른 여타 나라들과 마찬가지다.

중국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란 시장과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고, 수많은 엘리트 중국인들이 미국유학으로 비즈니스와 함께 지식을 배워온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얻을 수 있는 한, 양국 관계는 경쟁적일지언정 서로 직접 충돌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 역시 미국의 군사적 우세가 압도적이며, 그런 상황이 수십 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원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주변 고객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이곳에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20세기 전후 아시아 지역은 끔찍한 전쟁들이 연이어 발생했었다.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큰 전쟁들이 터졌고, 지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모두 절대 강자 미국이 만들어준 세력균형에서 기인된 것이다.

 

미국은 지구촌 안보비용을 대부분 (세계 국방비의 40~50% 지출) 부담하며, 그 결과 안전한 교역 터전이 마련되었고, 세계 경제는 발전해왔다.
만약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즉, 세계 자유무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면, 지구촌 보안경찰 역할을 그만두고 군사력을 줄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아태지역에서 사라진다면 현재의 균형은 균열이 생길 것이고,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중국이란 큰 나라를 맞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과의 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태지역의 안보와 경제를 관리할 때에만, 지정학적 균형을 이룰 것이라 보인다.

리콴유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했다.
중국의 잠재력과 급부상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한다 해도,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개인지상주의, 표현의 자유 등의 사상이 보편적 원리라고 믿는다. 또 그런 사상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리콴유의 견해였다. 미국이 오랜 기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정학적 행운, 풍부한 자원과 이주민의 에너지, 유럽에서 넘어온 자본과 기술, 세계대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격받지 않은 미국 본토 등이라고 봤다.

즉 미국의 서구적 사상이 옳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고 자극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이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 중국 역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국에 민주화를 강요하고 지배체제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더욱 세계 교역과 투자관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중국의 교역확대는 글로벌체제 안에 완전히 들어섬을 의미하고, 상호 의존적 연계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를 더욱 상호 의존적으로 만듦으로써, 중국이 국제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들이 잃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한다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 역시 외부세계에 대해 제국주의자, 착취자, 약탈자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적대감이 아닌, 중국도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중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방세계에 적개심을 가진 중국으로 발전하느냐, 개방과 국제화가 심화되어 세계와 발맞춰나가는 중국으로 발전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리콴유의 미중 관계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언제 나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한창 무역전쟁 아귀다툼 중이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찌될지 궁금하다.

어쨌건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에 걸맞게 중국이 강대국으로써, 그리고 세계와 함께 협력적인 나라로써, 글로벌 환경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먼저 똥싼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봐라!

<BetterLife>를 참고

중국인들은 많은 인구 수를 토대로 중국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자리잡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내의 정치적 환란을 피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대륙을 떠난 사람들이고, 이들을 ‘화교’라고 부른다.


화교들은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그런 이유로 화교는 부자라는 이미지도 형성되어 있다.

화교(華僑)란 중국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에 정착,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세계에 약 5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포진하고 있다. 그 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도 꽤 많은 화교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약 67만명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의 수는 2만명이다. 이렇게 그 수가 많지 않으니 화교가 한국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영향력도 그리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량도 상당한데도, 화교의 수가 적은 것은 조금 이상할 것이다.

화교는 19세기 후반 한반도가 외세의 각축장이던 시기에, 그리고 중국대륙에 계속된 가뭄과 기근으로 3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고난의 시기에 경기도와 인천 등을 통해 들어왔다.

지금은 관광지 역할도 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은 그 흔적 중 하나다. 그들을 일명 ‘구화교’라고 부른다.


구화교 대부분의 국적은 중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 타이완)이다. 이들이 한창 넘어오던 시기의 중국은 중화민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되었고, 이후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서로 적성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인 유입이 적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 화교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도 했다. 외국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시켰다.

심지어 1962년 화폐개혁을 실시해서, 현금 부자였던 화교들의 경제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차별이라면 차별이었고 견제라고 하면 견제였던 셈이다. 그런 이유로 화교는 한국에서 세를 확장하지 못했고, 별다른 힘을 못쓰고 있다.


한편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후에는 중국대륙에서 넘어오는 중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신화교’라고 불린다. 조선족들과 더불어 대림동을 중심으로 터를 잡기 시작했다.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풀렸고, 중국인들로 인해 핫한 지역이 된 대림동 일대는 새로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화교들의 영향력과 경제력이 크지 않아 다소 생소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화교의 이미지는 바로 돈을 잘 번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그들이 꽉 잡고 있다.



그들이 전세계를 누비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화교들의 돈 버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인간중심 인맥 형성

그들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능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교들이다.

그들은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논어와 같이 인간이 갖춰야 할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다.

화교 출신 가수 주현미 역시 인터뷰를 통해,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힘겨웠을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학교에서 배운 고전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또한 화교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서로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빚지는 일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해가고,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인맥 형성의 시간으로 생각한다.


2) 실리를 추구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공부를 시킨다.

여기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열심히 밀어줄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한다. 결국 이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대기업에 가서 샐러리맨이 되거나 공무원이 된다.


화교들은 사업을 학력보다 우선시한다.

자식이 사업 감각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돈에 대해 알려주고, 직접 돈을 벌어보는 체험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업적 재능이 있다면 창업을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시킨다.

이처럼 화교들은 학벌, 과거 실적, 총 매출액과 같은 껍데기보다는, 능력, 잠재력, 이익과 같은 실리를 중요시한다.


3) 돌진자세와 속도

화교들은 비즈니스를 매우 속도 있게 한다.

비즈니스 협상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끝내버리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제안서를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돌진한다.

격식을 차리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돌진한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는 식의 영업도 한다. 화교 사회에서 부끄러운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못 따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중요한 순서에 따라 시간을 배정한다. 일보다는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을 중요시한다.

즉, 가족과의 시간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은 친구와의 시간, 동료와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들은,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힘을 쏟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재빨리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BetterLife>를 참고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릉(李陵)이라는 죄 없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황제의 미움을 산 게 원인이었다. 이릉은 漢나라의 뛰어난 무장으로 보병 5천 명을 거느리고 그 열 배가 넘는 흉노군과 맞서 싸웠다. 하지만 화살과 무기는 모두 바닥 났고 흉노군에 투항하고 만다. 이 일로 漢武帝는 매우 진노했다.


황제의 눈치를 살피던 대부분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이릉의 일에 침묵했다. 그 와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이릉을 변호하고 나섰다.


‘이릉은 충신입니다. 그의 충절은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증명되었고, 집안 대대로 漢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명문가입니다. 어찌 그가 오랑캐 흉노에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릉은 어쩔 수 없이 거짓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릉을 변호하던 그 남자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선고까지 받게 된다.

당시의 법으로 사형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50만전의 막대한 돈을 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궁형을 받아 내시가 되는 방법이었다.


그는 하급관리로 많은 돈이 있을 리 만무했고, 생식기를 제거 당하는 궁형은 사대부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치욕의 형벌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최고의 능욕인 궁형을 자청한다.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궁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업인 ‘사기 史記’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마천’이다.

그는 기원전 145년 중국 섬서성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제 측근으로 각종 기록을 담당하던 아버지 사마담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정진했다.


10살 때부터 경전을 암송하고, 17살 즈음 당대 최고의 대유학자 동중서의 문하생이 되어 ‘춘추’등의 역사철학을 배운다.

20대에는 아버지 권유로 역사 유적지를 찾아 중국 천하를 방랑하는데, 이는 훗날 <사기> 저술의 큰 밑거름이 된다.


38살 때인 기원전 10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관으로서 역사서를 편찬하는 일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사관 집안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아버지 사마담이 죽기 전 남긴 유언, ‘역사서의 완성’을 평생 자신의 사명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40대에 접어든 사마천은 조정의 일과 <사기> 저술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해내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었다. 그의 나이 47살이 되던 해에 일생일대의 큰 사건, 바로 이릉 변호 건으로 황제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가더니, 결국 이릉이 흉노에게 벼슬까지 받고 병법을 가르쳤다는 근거 없는 소문마저 돌았다. 이성을 잃은 한무제는 이릉의 가족을 몰살시킨 다음, 역적을 옹호한 죄로 사마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마천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기보다 치욕스럽지만 궁형을 자청한 것이다. 그는 이 시기 꼭 올바른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대접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날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붓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적 가치를 되살려 후세에 전하려 했다.


궁형을 당한 이후 <사기>의 저술 방향은 크게 바뀐다.

漢나라와 황제를 칭송하던 그가 황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권력층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세태를 풍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민중의 삶을 역사의 전면에 끄집어냈다.


2100년 전 당시 민중을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는 점은 파격적인 발상으로, 이는 사마천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현실의 부정부패를 과감히 비판하고 정의와 의리를 칭송하는 내용은, 사마천 이후의 역사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기>를 읽으며 인생의 의미와 처세의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대해 깊이 사색할 수 있다.

<史記>는 130권, 총 52만 6천 500자로 그 양이 방대하다.

전설 속 중국의 시조인 황제부터 요.순 임금, 하-은-주 왕조, 춘추전국시대, 진시황의 천하통일, 7년에 걸친 楚漢쟁패, 유방이 세운 한나라까지 3000년의 역사를 기록했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법칙, 부와 권력의 비밀, 인간과 사회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내려 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사기>에는 황제나 고관대작, 영웅과 권세가뿐 아니라 상인과 농사꾼, 심지어 자객과 도굴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인간 군상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펼치는 생생한 언행은 마치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처지에 대입하여 삶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특히 사마천 본인이 절실하게 경험했듯,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좌절과 시련을 어떻게 돌파하고 위대한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풍부한 사례와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3천년 역사에서 찾은 지혜의 보고 <사기 인문학>을 한 번 읽어보면 어떨까?


한정주 저 <사기 인문학> <북올림>을 참고




냉전 이래로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를 끝까지 굴복시켜왔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서유럽 재건에 수백 조원을 쏟아 붓고, 일본을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키워냈으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면 그 즉시 뛰쳐나가 상대를 가차없이 두들겨 팼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냉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오늘날 미국이 자국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세력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8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런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질서를 틀어쥐겠다는 중국몽을 꿈꾸는데, 이번에도 이런 패권 도전에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갈등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각되는데, WTO 통계에 의하면 이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2038건, 오바마 때 1834건에 달하는 대 중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TPP 탈퇴,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중국 이외에도 미국에 손해라고 판단되는 모든 기구와 조약들을 뒤집어 엎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미국은 벼르고 별렀던 중국에 손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로는 2017년 전체 무역적자 중 대 중국 적자는 47.1%나 차지했다.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 환율조작 등 그간 중국의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뿌리째 뽑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38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때림으로써 중국에 무자비한 선빵을 날렸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 미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터진 모양새다.

사태 발발 후 중국은 발 빠르게 EU 쪽에 대고 힘을 합쳐 미 제국주의를 깨부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렇지만 EU는 미국이 엉터리 짓을 해도 중국보다는 낫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설상가상 미국과 중국이 8월 24일부로 160억 달러의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때림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리벤지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중국 문화로 보면 복수에 관해서는 대를 물려서라도 꼭 해야 하고, 미국은 대가 바뀌면 포기가 90% 이상이란다. 개인주의라서 그럴까?

아편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2,000년 이상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문명 국가였다. 착각하지 마시라. 잠시 청나라 만주족 시절부터 시작해서 100여년 개고생에 개망신을 당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역사상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없었다. 지금 중국은 그 옛날의 부국강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로드맵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는 사실.



그런 고래 싸움에 캐나다, 멕시코, 아일랜드, 대만 같은 새우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0.1%, 0.3%씩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 수입국 미국과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제 규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니 이들의 GDP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

당연히 그것은 중국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2018년 상반기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504만개로 사상 최대 도산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과연 이 무역전쟁으로 얼마나 더 작살이 날 것인가?


미국은 한걸음 더 나갔다.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의 역사상 최대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엿 먹이기에서 개작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중국은 반발하며 600억 달러 (5~10% 관계)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는데,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방법조차 없어 중국은 밑천이 다 드러난 듯하다.


미국은 5,055억 달러, 중국은 1,299억 달러로 실제 수입액에서도 4배가 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총알이 떨어졌다.

12월 2일자로 잠정 휴전을 맺고 앞으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는 없겠지만, 이미 부과한 관세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관세가 과연 더 이상 없을까? 이 무역전쟁의 본질은 다른 곳에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데? 미래의 포석 얘기다. (이 주제는 다음 포스트에서…)


중국은 이 상황을 하루 속히 끝내고 싶겠지만,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앞으로 중국산 값싼 상품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도 하늘 높이 날아야 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 비중이 큰 농산품과 자동차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으로 수출선을 확대하기까지는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결론이다.

① 대중 수출 감소

② 소비자 물가 상승

③ 농산품, 자동차 업계 피해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미국이 입는 피해보다 중국의 피해가 훨씬 크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중국은 싸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무역전쟁 이후 상하이 지수는 계속 폭락하고 있다. 2018년 1월 3,500선을 유지하던 증시는 2018년 12월 말 2,500선까지 추락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은 그 상승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World Bank와 IMF 모두 2019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줄 도산은 덤이다.

양국이 과연 90일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한달 남짓 시간만 남았다.

(다음 포스트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본질을 살펴보자.)


<JTCC News> <KBS 뉴스> <지식한잔>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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